1) 이혼소송 한눈에 보기
혼인 관계가 끝나는 방식, 왜 ‘소송’일까?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으로 나뉘죠. 합의가 되면 빠르게 끝나지만, 양육권·재산분할·위자료 등 핵심 쟁점에서 충돌하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감정싸움을 판결 가능한 ‘쟁점’으로 번역하는 과정이에요. 증거가 말하고 절차가 속도를 정합니다.
이혼소송의 핵심 3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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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혼인 파탄 사유가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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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유책/파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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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아이와 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작은 팁
감정은 메모장에, 서류는 폴더에. 감정은 정리하고, 증거는 체계화하세요.
2) 협의이혼 vs 이혼소송: 언제 소송으로 갈까
협의이혼이 가능한 경우
서로의 의사·조건(재산, 양육)을 문서로 합의하고 확인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이 맞습니다.
이혼소송으로 가야 하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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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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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친권에서 의견이 크게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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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내역 공개를 거부한다(명의분산, 은닉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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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외도, 상습적 경제폭력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
포인트
초기 입장문을 작성해보면 협의 가능성의 현실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전 준비 체크리스트
필수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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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자녀 관련 기본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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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리스트(부동산·예금·주식·퇴직금·연금·가상자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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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지출 자료(원천징수, 카드·계좌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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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관련 증빙(돌봄 기여·교육 관여 자료)
타임라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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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쟁점 정리·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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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주: 증거 수집·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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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 이후: 소장·답변서·준비서면 준비
체크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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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 일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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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예상 주장과 반박 포인트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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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가능·불가 범위 선 그어두기
4) 법적 근거와 주요 쟁점
이혼사유의 큰 틀
통상 외도, 악의의 유기, 심각한 폭력·학대, 중대한 모욕, 장기간 실종, 기타 혼인생활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거론됩니다. 핵심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책임 귀속입니다.
유책 vs 파탄 관점
전통적으로는 잘못한 배우자의 청구를 제한하는 유책주의가 강했지만, 혼인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면 파탄의 현실을 고려하는 판단도 늘었습니다. 다만 사안별 판단이므로 일반화는 금물이에요.
핵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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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이 ‘지속·심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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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잘못과 내 잘못의 상대적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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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복리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5) 절차와 타임라인(조정 절차 포함)
기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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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접수 → 관할 법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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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 서로의 주장 구조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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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필요시) → 합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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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증거조사 → 서면·증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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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항소 가능
조정(조정전치) 왜 중요할까?
법원에서 한 번 더 합의의 창을 열어줍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하면 시간·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요.
타임라인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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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면은 짧고 명확하게, 일정마다 핵심만 갱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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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신청은 때를 놓치지 말고 묶음으로.
6) 증거 수집과 디지털 리터러시
합법성·진정성·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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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성: 불법 촬영·해킹 등은 역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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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원본성·작성경위가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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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 주장과 직접 연결돼야 증거력이 높아요.
자주 쓰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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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이메일: 맥락이 보이게 캡처 + 원본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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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료: 계좌이체 내역, 카드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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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동선: 사진 EXIF, 출입기록, 통신기록(적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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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기록: 폭력·정신적 고통 입증
정리 요령
폴더 구조를 01_혼인·자녀 / 02_재산 / 03_폭력·외도 / 04_소득 / 05_타임라인처럼 만들고, 파일명에 YYYYMMDD_키워드를 붙이세요.
7) 재산분할: 원칙과 계산
무엇을 나누나
혼인 중 형성·유지된 공동 기여 재산이 대상입니다. 배우자 명의와 무관하게 기여분을 봅니다.
비율은 어떻게?
일반적으로 5:5가 출발점이지만, 소득 격차·가사·육아 기여·사업 기여·재산 형성 경로에 따라 가감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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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혼인 전·상속·증여)은 원칙적 제외지만, 유지·관리 기여가 크면 일부 반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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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금: 분할 대상 산입 범위·평가 시점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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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주식: 시세 변동성, 평가 기준일을 명확히.
8) 위자료: 인정 기준과 액수
위자료의 본질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적 책임에 대한 위무입니다. 외도·폭력 등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피해 정도, 공개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현실적 기대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입니다. 다만 과도한 기대는 실망을 부르기 쉬우니, 입증력과 판결 추세에 비춰 현실적인 범위를 설정하세요.
팁
감정적 언어보다 사실의 연쇄로 설득: “사실 A → B → 파탄 결과”의 선형 구조가 강합니다.
9) 양육권·친권: 결정 요소와 실무
법원이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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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양육자의 일상 돌봄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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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주거·학교·돌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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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양육 의지와 협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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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의사(연령·성숙도에 따라)
실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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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돌봄 기록(등·하원, 병원, 학습, 상담)을 시간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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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이간은 역효과. 아이 중심 언어로 주장하세요.
세부 쟁점
특수 교육·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소견이 힘을 발휘합니다.
10) 양육비·면접교섭: 산정과 집행
양육비 산정 감각
소득, 자녀 수·나이, 거주 형태 등을 반영합니다. 합의하면 가장 좋고, 분쟁이면 표준 산정기준과 실제 지출 자료로 설득합니다.
집행 수단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담보제공 명령·강제집행, 급여·예금 압류 등 실효적 수단이 있습니다.
면접교섭 설계
주기·장소·연휴·생일·방학 특약을 구체적으로. 갈등이 있는 경우 중립기관(면접교섭센터 등)을 고려하세요.
11) 임시처분·보전처분: 당장 필요한 보호
왜 중요할까
소송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접근금지, 임시 양육권, 임시 양육비, 주거 지정, 재산처분 금지 가처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전략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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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사유는 자료와 함께 즉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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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도피 우려는 거래 패턴 증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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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위험은 의료·경찰 기록으로 객관화
기억할 것
임시 결정은 본안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2) 합의와 협상: 소송 중에도 끝낼 수 있다
BATNA·WATNA 사고
최소 수용선(BATNA)과 최악 시나리오(WATNA)를 표로 만들어 보세요. 감정이 아닌 결과의 수학으로 협상력을 키웁니다.
합의서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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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항목·평가 기준일·이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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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면접·양육비·특별활동·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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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급 방식·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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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강제집행 승인 문구
문장 예시
“각 당사자는 본 합의 이행 완료 시 상호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
13) 특수한 상황: 국제이혼·가정폭력·장기 별거
국제이혼
관할·준거법·판결 승인 이슈가 겹칩니다. 해외 판결의 국내 승인 요건, 자녀 국외이동 제한 문제를 초기에 점검하세요.
가정폭력
형사·보호명령과 가사 임시처분을 병행. 안전이 먼저입니다.
장기 별거
사실상 파탄의 장기화는 이혼 인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책임 귀속과 아이 복리 검토가 함께 갑니다.
14) 사업자·자영업자·프리랜서의 쟁점
평가의 어려움
법인·개인사업의 실질 수익·현금흐름·가지급금·특수관계인 거래가 쟁점입니다. 장부·계좌·세무자료로 실체를 드러내세요.
보수적·공격적 평가의 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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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미수금·부채, 감가상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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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거래처 가치는 보수적으로, 반복 수익은 공격적으로
프리랜서 주의점
플랫폼 정산·세전·세후 혼동을 정리하고, 월별 변동성 그래프로 설득력을 높이세요.
15) 비용·기간·리스크 관리와 체크리스트
비용·기간의 현실
분쟁 난도·증거량·감정 충돌에 따라 다르지만, 조정 성립 시 단축·절감 효과가 큽니다. 쟁점 집중이 최고의 절약입니다.
리스크 관리 5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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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보다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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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보다 일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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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보다 가설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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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보다 숫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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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보다 전문상담
미니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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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목표 1페이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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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폴더·타임라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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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처분 필요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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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가능·불가능 범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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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소모 줄이는 커뮤니케이션 룰
결론: ‘인생의 분기점’을 서류로 설계하자
이혼소송은 감정의 결별이 아니라 조건의 재배치입니다. 누가 옳으냐보다 무엇을 입증했느냐, 얼마나 아이의 일상과 재정의 안정을 설계했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쟁점 메모 1장, 증거 폴더 1개, 일정표 1줄—이 내일의 유리한 위치를 만듭니다. 상황은 제각각이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 상담을 거치세요. 이혼소송의 목적은 승부가 아니라 새로운 일상의 안전한 시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혼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쟁점 단순·증거 명확·조정 성립 시 수개월 내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양육·재산이 복잡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쟁점 압축과 조정 전략이 기간을 좌우해요.
Q2.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르죠?
A.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책임(정신적 손해)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 분배입니다. 둘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Q3.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행명령·강제집행 등 절차가 있고, 급여·예금 압류 등 실효적 집행도 가능합니다. 판결·조정 조항에 강제집행 승인 문구를 넣어두면 더 수월합니다.
Q4. 외도 증거는 어디까지 필요할까요?
A. 불법 촬영·탈법 수집은 역효과입니다. 합법적 수집 범위에서 맥락이 드러나는 자료(대화, 동선, 지출 패턴 등)를 연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 있습니다.
Q5. 협의이혼으로 바꾸는 건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소송 중에도 조정이나 당사자 사이 합의서로 전환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비용·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